2차 추경예산안_연소득 1억이하 가구 1인당 25만 - 30만원

정부와 여당은 총 33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을 예고했습니다. 기존 예산 3조에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 확보만으로 33억 원을 더해 총 36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추경 재원은 세수를 초과로 거둬들여 충당하고, 그 일부는 국채 상환에 쓰일 예정입니다. 주된 사용처는 코로나 19로 인한 지원금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 입니다. 다음 내용은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밝힌 추경 사용처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한 것입니다.

 

• 코로나 19 피해 지원금(15조 - 16조)
• 민생/고용 안정기금(2- 3조)
• 백신 보강관련 비용(4 - 5조)
• 지역 경제 활성화 기금(12 - 13조)

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은 총 15조에서 16조 사이로 편성될 예정이며, 113만 명 소 상공인 지원, 소득 하위 80% 대상으로 한 상생 국민 지원금, 신용카드 캐시백 1조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지역 경제 활성화 기금은 농축산물 관련 쿠폰을 1000억 원 이상 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 

 

추경과 '5차 재난지원금' 지급 범위는 여야의 갈등이 지속되다 '소득 하위 80% 선별 지급'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. 지난해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이 가구당 100만원이었던 반면, 이번에는 가구가 아닌 사람 수로 지급되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.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장은 "일인당 지급액은 25만 원 ~ 30만 원 범주 안에 있다"라고 말했습니다. 선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지만, 재난 지원금 이외에 각종 현금성 지원과 캐시백 등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전 국민이 추경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

 

정부가 작년에 이어 2021년 올해도 엄청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물가 상승과 과잉 유동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기준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한 한국은행의 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 그러나 코로나 19라는 역대급 범 지구적 재난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지원인 만큼 해당 정책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 사견입니다.